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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 > 정책제안/민원상담 > 공익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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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신고
공익신고 안내 보호제도 보상금제도
공익신고안내
공익신고 정의
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
 
공익침해행위의 정의

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,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

※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,「식품위생법」,「자연환경보전법」,「의료법」등 180개 법률
공익침해행위 예시
건강분야 : 불량식품 제조·유통 등
환경분야 : 폐기물 불법 매립 등
안전분야 :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
소비자이익분야 : 의약품 리베이트 등
공정경쟁분야 : 가격 담합 등
 
공익신고 접수기관
국민권익위원회, 수사기관, 국회의원
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·단체·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
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·감독·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
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
 
공익신고 처리 절차
KOICA는 접수된 공익신고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송부하며, 권익위원회는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·수사기관에 이첩하고,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
 
공익신고 방법
1.

방문신고

- KOICA 본부 감사실에 설치된 공익신고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

2.

온라인 신고

-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 공익신고 코너

- 아래 공익신고 버튼 클릭 후 신고자 및 피신고자등록, 신고내용 등록 순으로 기입

 
감사부실장/김성진, 김윤이, 전화:031-740-0145